[0%대 잠재성장과 초장기물] 금리 내리기만 할까 _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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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잠재성장과 초장기물] 금리 내리기만 할까 _연합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0%대로 떨어질 것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되면서 향후 초장기 국채 금리의 기조적 경로에 관심이 쏠린다. 

성장세 둔화는 실질금리를 잡아끌고, 기대 인플레를 낮춰 장기 금리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저성장에 정부 재정이 악화할 경우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가 오르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2041~205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구조 개혁이 지체됨에 따라 매년 생산성이 0.3% 증가에 그친다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마이너스(-) 0.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을 잡아끌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50년 51.9%까지 하락하고, 고령인구는 4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0%대 먼저 도달한 일본 어땠나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먼저 겪은 일본 사례도 참고할 부분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8년 '과거와 향후 50년간 인구 고령화 및 실질금리(Population Aging and the Real Interest)'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실질금리 하락 요인으로 꼽으며 고용 공급 감소와 저축 증가 경로 등을 통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50년엔 인구 요인이 실질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리하락 압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30년 국채 금리는 코로나 팬더믹 이전까지 기조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오르기 시작했다. 최근엔 확대 재정 정책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초장기 국채의 수요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당국의 자본규제를 맞추기 위한 생명 보험사들의 초장기 국채 매수가 일단락되면서 장기채 투자자에서 외국인 비중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10년 만기 이상 일본 국채 매매 규모 중 외국인 비중은 약 50%로, 지난 2020년 20% 수준에서 빠르게 커졌다.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서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정부 재정 악화 시 시장금리 상승 우려 

성장 둔화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꼽히지만, 저성장 등에 따른 정부 재정 악화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 둔화가 지속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 실장은 세입 기반 약화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단기적 경기 부진으로 판단해 경기 부양을 반복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201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평균 1.4%에 불과했지만, 팬데믹 위기가 지난 이후 적자는 GDP 대비 4%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2029년 52%에 달할 것이라며 현재 부채 수준이 동일 신용등급의 중간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는 신용등급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22년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가 부채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무디스 신용등급 점수가 0.05점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4~2019년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36개국을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비율이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하면 2032년과 2033년 각각 68.7%와 70.6%를 기록하고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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