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재정금융 수장들 '재정 확장' 논의에 들러리 선 한은 총재..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혼선 우려_Reute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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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재정금융 수장들 '재정 확장' 논의에 들러리 선 한은 총재..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혼선 우려_Reuters News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 논의 결과를 놓고 채권시장에 뒷말이 무성하다.

국내경제 성장세 강화와 물가 상승 압력,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근거로 고강도 통화긴축 의지를 천명해 온 신 총재가 재정 확장을 논의하는 정부 수장들의 회의에서 들러리를 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재정확장 회의 참석한 한은 총재..들러리만 섰나

재정경제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양극화 해소,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호한 경기여건 등으로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도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부총리 외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거시재정금융간담회는 올해부터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되면서 재정정책 조율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구 부총리와 박 장관, 이 위원장이 참석하는 3자 협의체로, 지난 4월 초 출범했다.

재정정책이 중점으로 다뤄지는 만큼 한은 총재가 통상적으로 참여해 온 시장상황점검회의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신 총재의 참석 배경과 관련해 최근 국내총생산(GDP) 지표 호조 배경 등과 관련해 견해를 듣고 싶다는 정부측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장참가자들 입장에선 신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임박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제시한 이후라는 점에서 재정정책과 어떤 정책조합을 펼칠지와 관련해 궁금증도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다.

▲ 분명한 정책 방향 뭔가..한은 관계자 "인플레 대응 못 늦춰"

하지만 간담회 이후 나온 공식 자료에는 정부의 재정확장 의지만 드러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초과세수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확대안을 강조했다.

채권시장이 향후 1년내 기준금리 인상을 6회까지 반영하는 등 통화당국의 긴축 시그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점인데 한은 총재는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 발표에 들러리만 서고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이 통화긴축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동시에 묶이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라면서도 재정지출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 총재의 언급이 없다는 부분도 혼란을 키우는 부분이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물가도 잡고, 환율도 잡고, 집값도 잡고, 미래 먹거리도 찾고, 주가도 올리자는 건데 이게 가능한 정책방향이 뭔가에 대한 혼란이 생긴다"라며 "경기 좋아져서 주식으로 돈을 벌면 좋은 집으로 옮겨서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다 가능하게 하면서 물가도 잡으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이 정도까지 금리인상을 프라이싱할 정도로 지난 금통위 회의때 시그널을 주고선 총재가 재정 확장한다는 간담회에서 들러리를 서면 안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긴축 포퓰리즘' 발언 이후 정책당국자들 사이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향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현실적인 정책조합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B증권사 운용본부장은 "정책당국자들도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상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나머지로 국부펀드를 하든 뭘하든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이 '긴축은 포퓰리즘'이라고 못박고 있다 보니 아무도 말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혼선과 관련한 시장의 지적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신 총재가) 정부 측에서 요청에 따라 한 번은 참석해야 한다 싶어 참석하신 것"이라며 "한은은 현재 비용 여건이나 수요, 자본소득 증가 등이 모두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취약부문의 어려움 있는 건 알지만 그것 때문에 정책 대응을 늦추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초점)-재정금융 수장들 '재정 확장' 논의에 들러리 선 한은 총재..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혼선 우려_Reuters News